외교부

러시아 철도공사가 10.24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연례총회에서 러시아 철도 발전전략 - 2030”을 발표하였는 바, 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.

가. 투자 개요

o 투자 금액 : 13.7조 루블(5,500 억 달러 상당)

o 주요 투자자 : 러시아 연방 : 19.5%, 지방정부 : 4.6%, 러시아철도공사 : 43.1%, 민간자본 : 32.8%

o 투자사업 : 신규철도건설 : 30%, 기존철도개보수 : 24%, 철도차량증량 : 23%, 철도교통산업발전 : 23%

나. 러시아 연방정부의 역할(투자 규모 및 투자 분야)

o 연방정부의 투자액은 총투자액의 19.5%인 2.7조 루블(1,110억달러 상당)이며, 주로 전략적이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철도건설에 투자될 예정임.

o 그 외에도 요금체계구축, 투자자를 위한 특별세금 정책 수립, 면허판매, 국가소유 주식매각, 관세 부과제도 운영, 철도공사 자산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여건조성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.

다. 러시아 철도 발전전략 - 2030의 성격

o 상기 전략은 러시아 교통부, 관계부처, 러시아 철도공사가 협의·검토하여 마련한 러시아 철도의 장기 발전전략으로써, 러시아 철도공사 자체 발전전략이 아닌 지역 및 지방간 협력을 기본 기념으로 할 연방 차원의 발전전략임.

라. 외국 운송업체를 위한 정책

o 동 발전전략은 외국인 운송업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천해 나갈 예정임.

- 러시아 국토를 국제교통 corridor로 개발

- 러시아 대외경제망으로서의 교통보장

- 유럽과 한반도에 1,520mm 폭의 철로확장을 통한 해외교통 물류센터 설립

- 대형 국제 교통회사와의 협력 심화

- 교통법규 표준화, 기술현대화 등을 위한 국제기구 참여 확대

- 1,520mm 철로를 표준으로 사용하는 국가와의 협력 강화

- 외국 인프라 사업 참여

-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 기업에 대한 자본 참여 등